법령 개간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80다1100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0.10.1.(641),13087]
   토지인도
  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1967년

2. 대법원 1967. 4. 18. 선고 67다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1)민,3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개간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3. 대법원 1966. 2. 28. 선고 65누173 판결
  [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][집14(1)행,017]
  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
  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10. 19. 선고 65누83 판결
  [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][집13(2)행,023]
  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개간촉진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4년

5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누24 판결
  [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][집12(2)행,032]
  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개간촉진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